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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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추진계획 2008’의 검토 의견 모집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raina.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2-27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추진계획 2008’을 검토하고 새로 추가할 정책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집하고 있음

□ 요구사항
 o 의견모집기간 : 3월 2일(월) ~ 3월 25일(수)
 o 개인이름, 연락처
 o 의견 요약서(150자 이내)

□ 지식재산추진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적어도 매년 한번은 추진계획 검토를 추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매년 5월 말에서 6월경 새로운 추진 계획을 결정, 공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