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6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의류·화장품 및 장난감 분야에서 위조상품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Economic impact of counterfeiting in the clothing, cosmetics, and toy sectors in the EU)’¹⁾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의류, 화장품 및 장난감 산업에서 위조상품의 영향
  ∙ 의류 산업은 위조상품으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가운데, 연간 매출액 120억 유로(한화 약 17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하며, 이는 전체 매출액의 5.2%에 해당함
  ∙ 화장품과 장난감 산업도 심각한 영향을 받아 각각 매출의 4.8%인 30억 유로(한화 약 4조 3천억 원)와 매출의 8.7%인 10억 유로(한화 약 1조 4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
  ∙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는 위조상품이 매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의류 부문에서만 약 16만 명의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화장품과 장난감 부문에서는 각각 3만 2천 명과 3천 6백 명의 일자리가 감소함
  ∙ 이들 부문을 통틀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가 80억 유로(한화 약 1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정품 판매의 감소로 이어져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함

(2) 위조상품이 건강 및 안전, 범죄 및 환경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영향 외에도 위조행위 자체는 조직적인 범죄를 촉진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는 지적함
  ∙ 특히 화장품 및 장난감 부문에서 위조상품은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데, 2022년 EUIPO의 IP 범죄에 대한 위협 평가에 따르면 이들 유해 제품은 EU 국경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의 15%를 차지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4_Clothing_Cosmetics_Toys/2024_Economic_Impact_of_counterfeiting_in_clothing_cosmetics_toys_FullR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