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8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3년 WIPO로 회부된 지식재산(IP), 혁신 및 기술 분쟁(IP, Innovation, and Tech Disputes, 이하 IP 분쟁)의 성과를 발표함

- (개요) WIPO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AMC)는 IP 보호와 촉진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되었으며 민간 당사자가 국내외 IP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중재, 신속 중재, 전문가 결정 등 대체적분쟁해결(ADR) 옵션 제공뿐만 아니라 그 외 인터넷 도메인 관련 분쟁해결 기관¹⁾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성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도별) 2023년 WIPO AMC는 679건의 IP 분쟁 해결에 참여했으며 이는 전년(2022년) 대비 24% 증가, 지난 5년간 280% 증가한 수치임
 

2014-2023년 WIPO AMC의 IP 분쟁 해결 추이(건) (출처: WIPO)

  ∙ (영역별) IP 분쟁은 저작권 및 디지털 콘텐츠(76%), 상표(12%), 특허(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다양한 IP 영역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분쟁이 발생한 주요 사업 분야로는 창조 산업(비디오 게임, e스포츠, 소프트웨어 등), ICT(FRAND, 통신), 생명과학(생명공학 및 제약) 등임
  ∙ (당사자별)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혁신가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전체 분쟁 당사자의 51%를 차지했으며, 집중관리단체(23%), 대기업(13%), 대학 및 R&D 센터를 포함한 기타 단체(13%)가 그 뒤를 이음 
  ∙ (지역별) 분쟁 당사자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북미, 오세아니아 등 여러 지역에 걸쳐 분쟁 해결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절차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었음
  ∙ (국제협력) WIPO는 2023년 한 해 동안 회원국²⁾들의 지식재산청, 저작권청 및 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IP 분쟁의 ADR과 관련된 다양한 이니셔티브도 실시함
  ∙ (기타) WIPO는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FRAND, 생명과학 및 비디오 게임 관련 분쟁에 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워크숍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개최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 청년 혁신가, 여성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함


1) WIPO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문제의 해결 방안 기준으로 통일 도메인분쟁 해결 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을 제시하고 있으며 UDRP는 도메인이름의 악의적인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수립되었고 현재까지 WIPO 중재조정센터에 제출된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 2023년 알바니아, 알제리, 몽골, 나미비아, 튀르키예, 탄자니아, 우루과이의 기관과 새로운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WIPO AMC는 현재 약 80개 국가 기관과 협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