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USTPO)은 특허 시스템에 대한 공공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공 참여 파트너십(Public Engagement Partnership)’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USPTO의 목적은 모든 미국인과 전 세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혁신, 기업가 정신, 창의성을 증대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미국의 혁신, 포용적인 자본주의, 글로벌 경쟁력을 촉진하는 것임
∙ USPTO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USPTO의 업무가 미국의 경제적 번영,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한편, 다른 정부 기관과 USPTO 협력에 관련한 공공 의견청취 부분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대중은 특허제도에 대한 USPTO와의 교류 증대를 희망함

- (주요내용) 이번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목적) USPTO는 특허 시스템에 대한 공공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공 참여 파트너십’ 회의 시리즈를 개최하여 단체, 공익 중심의 비영리 단체, 학계 및 시민 사회를 포함한 대중의 구성원들과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자 함
∙ (기대효과) 공공 참여 파트너십 회의는 특허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아이디어, 경험 등을 공유하고 대중의 참여를 통해 대중과 USPTO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2) 창립회의
∙ USPTO는 2024년 3월 1일 버지니아 주(州)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USPTO 본청에서 가상형식으로 이번 USPTO 공공 참여 파트너십 회의 시리즈의 창립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첫 회의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특허제도와 USPTO의 실무 및 정책에 대한 기초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공익 공동체 대표들과 지지 단체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패널 토론도 진행될 예정으로 본 회의 시리즈의 후속 회의는 이러한 기초 정보 배경을 기반으로 할 것임
∙ 예를 들어, 향후 회의에서는 특허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와 제3자 제출과 같은 특허출원의 준비 및 특허보호를 위한 과정 등에 참여하기 위한 기존 메커니즘에 대한 주제를 포함하고, USPTO에서의 특허 권리행사에 대한 결정계 재심사(EPR),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에서의 당사자계 재심사(IPR) 및 등록 후 재심사제도(PGR) 신청 등이 다뤄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