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무역총국이 최근 「지식재산권은 기후변화기술 이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가? (Are IPRs a Barrier to the Transfer of Climate Change Technology?)」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출간했음

< EU 무역총국 보고서 >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이 분야의 기술들이 대부분 특허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그동안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존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해왔음

□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7가지 에너지 관련 기술의 특허보호 및 소유권 관련 자료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무역총국은 코펜하겐 이코노믹스(Copenhagen Economics)와 더 아이피알 컴패니(The IPR Company)에 동 연구를 의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