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불법 복제약의 유입 방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국과 협력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08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중국과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세관 협력 강화 사업 계획 및 불법복제약의 거래를 막기 위한 세관 감시 협약을 체결했음 

□ EU내로 유입되는 불법복제상품과 불법복제약품의 주요 생산지인 중국은 최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세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번에 체결된 지식재산권 사업 계획(Action Plan on IP rights)은 지식재산 침해 위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주요 항구와 공항간의 업무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의심이 되는 화물을 감시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중국과 EU간 복제품 유입 경로를 연구하기 위한 사업임

□ 의약품에 관한 협약(Agreement on drug precursors)은 합법적인 거래를 위장한 상품들이 유입되어 마약 생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폭넓은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임. 특히, 비누나 샴푸에 사용되는 합법적인 물질들이 코케인이나 헤로인 또는 엑스터시(EU가 주요 생산지 중 하나) 같은 합성 약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주요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