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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통계청, 국민경제사회 발전종합지표체계에 유효특허지표 반영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07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인터넷 소식란에 국가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국민경제사회 발전통계’를 공표하였음. 교육과 과학기술부문 내용공표에서, 국가 통계청은 2008년에 접수되고 등록된 중국 특허출원 현황과 중국의 유효특허 통계 수치도 동시에 공개하였음. 이는 특허 수준의 평가지표가 처음으로 국가경제사회 발전종합지표체계에 반영된 것임

□ 유효특허는 특허 수준을 정하는 새로운 지표로서 처음으로 국민경제사회 발전계통에 공표되었음. 유효특허는 이미 정식으로 중국경제사회 발전종합지표체계의 중요 구성 부분이 되었음. 이는 유효특허지표가 사회를 충분히 반영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각지의 특허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촉진시키고 고무하는 작용을 할 것임

□ 유효특허는 보고 마감일 전까지 특허권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특허임. 출원 건수와 등록 건수를 비교했을 때, 유효특허의 수는 특허의 수준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며, 기업과 지역 더 나아가 국가의 핵심 경쟁력을 반영함. 2005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선연구·후논증 및 어떤 안건이 완전해진 시점에서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유효특허지표를 심도있게 연구하였음. 최근 2년간의 실험과 논증의 결과로 2007년 유효 특허는 <2006년 국가 특허청 통계연보>에 정식으로 게재됨

□ 이에 따르면, 2008년 접수된 국내외 특허 출원 82.8만 건 중, 국내 신청은 71.7만 건(86.6%)을 차지했음. 2008년 연말, 유효특허는 119.5만 건으로 그 중 중국 국내 유효특허는 92.5만 건, 77.4%를 차지했음. 2008년 말 유효발명특허는 33.7만 건으로 그 중 국내 유효발명특허는 12.8만 건, 37.9%를 차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