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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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 2008년 세관의 지식재산 침해물품 금지 상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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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of.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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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재무성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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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은 3월 6일, 2008년 전국 세관의 위조 브랜드품 등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금지 상황을 발표했음. 수입 금지 건수는 26,415건으로 전년보다 16.6%증가하여 8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 건수로 나타났음. 한 건당 수입 금지 품목 수는 2006년 50점, 2007년 46점에 못 미치는 36점으로 수입의 소량화가 더욱 진행되어, 2007년 대비 9.2% 감소한 약 94만점으로 나타남. 우편물 경로를 통한 수입이 증가하여 건수로는 약 97.1%, 품목 수로는 약 52.7%를 차지하여 이것이 소량화의 큰 요인으로 여겨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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