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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2008년 세관의 지식재산 침해물품 금지 상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of.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재무성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07

□ 일본 재무성은 3월 6일, 2008년 전국 세관의 위조 브랜드품 등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금지 상황을 발표했음. 수입 금지 건수는 26,415건으로 전년보다 16.6%증가하여 8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 건수로 나타났음. 한 건당 수입 금지 품목 수는 2006년 50점, 2007년 46점에 못 미치는 36점으로 수입의 소량화가 더욱 진행되어, 2007년 대비 9.2% 감소한 약 94만점으로 나타남. 우편물 경로를 통한 수입이 증가하여 건수로는 약 97.1%, 품목 수로는 약 52.7%를 차지하여 이것이 소량화의 큰 요인으로 여겨짐

□ 국가·지역별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21,52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6%나 대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의 81.5%를 차지하기에 이름. 2005년, 2006년에는 중국과 한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그 후 한국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중국의 단독화가 진행되었음

□ 품목별로는 가방류의 금지 품목 수가 약 26만점에서 약 14만점으로 감소한 반면, 담배 및 흡연용품의 금지 품목 수가 3,619점에서 98,611점으로 증가하였고, CD, 음반류의 금지 점수가 1,468점에서 34,624점으로 대폭 증가했음. 또한 수입 금지의 총 액수(정규품인 경우의 산정액수)는 약 206억 엔으로 2007년의 약 385억 엔 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이는 가격이 비교적 고가인 가방류가 감소된 것의 영향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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