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와인 산지로 유명한 야마나시현 카츠누마 마을의 지명이, 최근 「야마나시 카츠누마」로 중국에서 상표 등록이 신청됨. 이와 관련하여 상표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중․일 간의 논의로 발전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이미 사과 산지로 유명한 「아오모리」가 상표로 등록되어 일본 측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4년이 지난 후에 간신히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례가 있었음

□ 일본의 지명, 농산품, 산지 등이 해외에서 상표 등록된다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함
 o 농림수산성은 이번에 농림수산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그룹을 발족하여 2009년 4월에 활동을 시작함
 o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의 농산품이나 지명 등이 해외에서 상표로 등록되었는지 체크한다고 밝힘
 o 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북경 대표처지식재산권부도 상표 침해 관련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중국의 「상표법」에 대한 일본 고객의 이해를 높이는 것 외에도 상표 등록의 신청이나 소송·재판에 관한 상담을 접수함

□ 2006년 10월, 샹하이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야마나시 카츠누마」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음. 중국의 상표국은 벌써 신청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4월 20일부터 3개월에 걸쳐 공개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 각 방면에서 이견이 나오지 않으면, 중국 측은 상표 등록을 인정한다는 방침임. 하지만 야마나시 카츠누마는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포도와 와인의 산지이며, 이것이 중국에서 상표로 등록되면 야마나시현이나 카츠누마 마을의 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됨. 야마나시현은 이 점을 매우 염려하고 있음

□ 중국 상표법은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지명을 등록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 때문에 야마나시현 정책국은 중국의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 상표국 사이트에서 이번 정보를 확인한 후, 즉시 이의제기를 위해 근거·증거가 되는 정보의 수집을 시작했음. 또한 전문팀을 발족시켜 야마나시나 카츠누마에 관한 중국 뉴스를 폭넓게 체크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해당 지명이 중국에서 매우 유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하여 상표 등록을 막고자 함

□ 일본무역진흥회 북경 대표처지식재산권부가 2008년 6월에 발표한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중 27개와 정령 지정 도시 3개의 명칭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이 신청되고 있고, 도도부현 20개와 정령 지정 도시 1개의 명칭은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함

□ 그 외에도 일본의 유명한 자기인 「미노 도자기」 등도 중국에서 상표 등록되어 있음. 또한 일본의 고품질 쌀인 「고시히카리」 등 유명 품종의 이름이 중국 기업에 의해 상표로 등록되어, 정작 일본 쌀은 이러한 명칭의 중국어 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미야기산」, 「아키타산」, 「니가타산」과 같이 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일본 지명은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홍콩 지역에서도 인기가 있어, 상표 등록을 둘러싼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일본 붐인 대만에서는 일본 기업이 항의를 하여, 현지 기업이 상표 등록한 일본 지명을 열거하고 대만 당국에 단속을 요구한 적도 있음. 일본무역진흥회는 일본 지명의 저작권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법규가 달라 의견을 일치시키기가 어려움. 일본에서는 해외의 지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도쿄와 오사카 이외의 일본 지명은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함

□ 그러나 등록을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하고 있음
 o 일본에서 중국의 상표가 등록된 사례도 적지 않음
 o 문화적으로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어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과 일본은 같은 상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음
 o 중국에서 일본 지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고의적인 등록이나 향후의 발전을 기대한 등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o 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상표 비즈니스가 중요하므로,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의 유명한 상표를 등록해두고 해당 제품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상표권을 고가에 강매하고 이익을 얻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