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의 새로운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08년 전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처리에 큰 발전이 있었음. 전국 지방법원에서 민사 제일심으로 새로 접수, 처리된 지식재산권은 각각 24,406건과 23,518건으로 동기대비 각각 36.52%와 35.2%가 증가하였음. 처리중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안건은 3,326건, 일심에서 접수된 지식재산권 중 행정안건은 1,074건, 처리된 건은 1032건임
□ 이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2008년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전국지방법원에 새로 접수된 판권은 4,074건으로 동기대비 0.82% 증가함. 상표는 6,233건으로 동기대비 61.69% 증가, 저작권은 10,951건으로 동기대비 50.28% 증가함
- 2008년에 처리된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으로 민사일심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139건으로 동기대비 70.51% 증가함.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민사일심에 회부된 안건은 225건으로 동기대비 30.34% 감소함.
- 새로 접수되거나 처리된 지식재산권 건으로 민사이심에 회부된 안건은 4,759건으로 동기대비 각각 66.11% 증가함. 재심으로 회부된 안건은 102건과 71건으로 동기대비 각각 161.54%와 57.78% 증가함. 법원에 지식재산권 민사일심으로 회부된 안건 중 종결된 안건의 비율은 2007년의 80.01%에서 2008년 81.73%로 증가하였음
□ 또한 전국법원의 형사재판에서는 각종 지식재산권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처리함. 2008년 전국지방법원에서 처리된 지식재산권 침해건 중 형사안건은 3,326건으로 법률 효력이 미치는 판결을 받은 사람은 5,388명이었는데, 그 중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거의 대부분인 5,386명임
□ 2008년 말까지 전국에서 9곳의 중급법원과 14곳의 기초법원은 각종 지식재산권의 접수와 처리를 동시에 접수, 처리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음. 현재 전국에 특허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중급법원은 71곳, 일반 지식재산 관련 민사안건을 다루는 기초법원은 66곳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