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레코드협회(RIAJ)는 회원의 레코드 회사 10사가 3월 11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공개하고 있던 4명의 이름 등의 정보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를 했다고 발표했음

□ 상기 4명은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인 「WinMX」를 이용해 시판되고 있는 레코드의 음원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여 각사가 가지고 있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바, 제공자 책임제한법에 근거하여 ISP에 대해 4명의 주소, 이름 등 신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것이라고 함

□ RIAJ는 「WinMX」를 이용해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스턴트 메세지 기능을 이용한 경고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 3월 이래 1,220만 통을 보내고 있음. 이번 4명은 과거 10통 이상의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침해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보아 악질적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하기 위해 ISP에 정보개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음

□ RIAJ와 회원 각사는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음악 전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