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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총국, 지역표기 서비스로 「삼농(三農)」에 현저한 성과 거둬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공상총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18

□ 최근 국가공상총국은 당, 국무원이 해결하고자 하는 「삼농(三農)」* 문제를 진지하게 수행하고 있음. 직무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공상기관은 「삼농(三農)」의 문제 중 하나인 지역표기 서비스를 제공함. 적극적으로 상표를 표기하여 농업을 지원·보호하고 부농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 농촌을 발전시켜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농업의 산업화 경영을 조속히 추진함. 그 결과 비교적 효과적인 사회이익과 경제이익을 얻게 되었고, 지방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적극적인 추진 작용을 하였음

□ 2009년 1월 초 22종의 지역표기 농산품 샘플조사 통계 결과, 공상기관의 지역표기 서비스로 인해 「삼농(三農)」에 경제이익과 사회이익이 나타난 것을 아래의 4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음

□ 첫째, 지역표기 농산품은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더 높은 경제 가치를 가지게 하였고,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켰음
  o 횡적 비교 : 지역표기를 한 농산품의 가격은 하지 않은 같은 종류의 상품가격에 비해 20%~90%가 높음
  o 종적 비교 : 지역표기 농산품의 가격은 하기 전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306% 대폭 상승하였음. 최고 증가율은 2900%에 달함
   - 예를 들어 장치우(章丘)의 마늘은 이전 Kg 당 0.4위엔~0.6위엔 이었는데 1위엔~5위엔으로 증가하였고, 린하이(临海)의 귤은 이전 Kg 당 1.2위엔에서 8위엔으로 증가하였음
  o 지역표기 농산품을 다루는 사람들의 평균수입은 현지의 농민 평균수입보다 높고, 게다가 지역표기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음

□ 둘째, 농민구직을 확대시키고 농업의 사회화서비스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다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
  o 22개 샘플을 보면, 직접적으로 22개 지역표기 소재지 총인구의 27.5%가 농민이었음. 안씨(安溪)의 철관음차의 생산은 안씨현의 가공, 운수, 상업 무역, 여행관련 산업등의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져왔음. 현 전체의 110만 인구 중, 차 업계 종사 인구는 80만 명에 달함. 까오요(高邮)의 오리알 지역표기의 운용은, 까오요 오리농업의 경제 이익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알 제품 산업의 규모를 빠른 속도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농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관된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음. 오리털은 오리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대동된 중요한 부산품으로, 6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직물제조에 종사하고 연간 6,000만 건이 넘는 의류를 가공하는 것으로 60여 억 위엔의 가치를 창출함. 업계 관계자는, 전국 70%의 오리털 의류는 장쑤(江苏)성 생산제품으로 그 중 70%는 까오요에서 가공된다고 함

□ 셋째, 농업 산업 구조의 조정을 가져옴. 농업의 산업화 발전의 추진, 농업의 조직화 수준을 높임
  o 장치우의 대파, 찌안화의 대추, 진시양의 마늘등의 생산지는 “선진적기업+지역표기+농업기반”의 신형 농업 산업화 모델을 만들어냈고, 선진적 기업을 대동하는 작용과 지역표기 자원을 정리하는 작용을 하였음
  o 80%이상의 지역표기산품 혹은 상관 생산품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및 기업을 조직화하여, 집중적으로 관리, 규모 생산과 경영을 함. 최대한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판로 개척의 어려움 같은 후에 발생할 문제들을 해결, 경영주체와 농민의 시장화 수준을 극대로 제고시켜 기업과 농민의 지역표기농산품 발전에서 윈-윈을 실현하였음

□ 넷째, 농산품 수출을 촉진 시키고, 상표전략의 실행을 위해 확실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음
  o 상표가 없는 농산품은 국제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는데, 특히 지역표기상품은 만약 수입국에 지역표기 등록 보호가 없다면, 수입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현재, 중국 안씨의 철관음, 리엔청의 건고구마 등 지역표기 상품은, 5대주 대부분의 나라에 상표등록을 하였고 생산품을 수출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국제 금융위기와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농업자원의 풍부함과 특색 있는 지리적 환경의 도움으로 한 개의 현에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농산품 지역표기 브랜드의 재배는 피할 수 없는 추세임. 이렇게 하면, 농산품 수출을 확대,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관 산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농민의 수입 제고, 농업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임

* 삼농(三農) : 삼농은 농촌, 농민, 농업을 의미함. 중국 정부가 삼농 문제를 중시하는 배경에는 농촌 문제의 심각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중국 정부는 1996년 이후 농민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농촌의 노동력 과잉, 농산품 공급 과잉으로 인한 농산품 가격 하락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농촌 경제의 피폐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도시주민과 농민의 소득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