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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제약분야 연구에 대한 EPO 논평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의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18

□ 유럽의회는 유럽특허청(EPO)이 제출한 의견서와 2008년 11월에 발간된 DG Competition의 제약분야 연구에 대한 예비 조사결과에 관련하여 접수된 70여개 이상의 제안서를 발표함. 유럽의회는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2009년 1월 31일까지 예비보고서에 관한 관측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유럽특허청은 위원회의 보고서가 특허의 질이 중요하다는 장기간의 관점을 뒷받침한 점을 주목함. 또한 보고서는 유럽특허청이 법적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특허 출원자의 행동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줌으로써 유럽특허청에게 있어서 흥미로운 보고서임

□ 유럽특허청은 이 보고서가 유럽의회 특허를 만들고,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중앙집권화된 사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기쁘게 여기고 있음

□ 예비보고서는 유럽특허청의 권한 밖의 영역에 대한 경쟁법과 법규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유럽특허청의 논평은 유럽특허시스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논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다룸. 제약분야 연구의 최종보고서는 2009년 하계에 발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