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지식재산전략본부, 수술·투약 등 의료방법을 특허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jp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3-17 | ||
|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첨단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진단이나 치료 등의 「방법」도 특허로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음. 현행 제도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물건」만을 특허의 대상으로 해 왔음. 이번 검토가 실현되면 제약회사들은 신약의 투여 방법 등에서도 특허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개발 투자의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011년으로 예정하는 특허법의 근본적인 개정에서 핵심 사안이 될 예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