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럽특허청의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연말에 들어서 둔화됨. 이 같은 현상은 유럽특허청 사상 가장 저조한 특허 등록율과 관련됨

□ 3월 17일 뮌헨에 소재한 유럽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146,000건의 특허출원이 있었으며, 이는 2007년도 141,400건의 출원건수와 비교할 때 3.6% 증가한 것임. 유럽특허의 등록율은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49.5%만이 특허를 받았음. 전년도 2007년에는 51% 출원만이 통과되었으며, 유럽특허청의 특허출원거절건수는 2007년도 4,500건으로 42%로 급등함

□ 유럽특허청은 ‘특허의 질(patent quality)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이러한 변화는 특허 시스템 및  기술혁신을 위한 긍정적 부분’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환영함

□ 유럽특허청장 Alison Brimelow은 다음과 같이 강조함

 o 특허의 목적은 시장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여 사회가 경제적 이득을 내는데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기술혁신 과정에 있어 특허의 질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o 최근 몇 년 동안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고 표준 작업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음. 예컨대, 2004년 유럽특허청은 기업체들이 일부 출원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허를 얻기 위한 출원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기 시작함
 o 유럽특허청 심판관의 엄격한 기준은 특허출원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더 많이 출원이 거절되고 있음
 o 이러한 과정은 기술혁신과정에 들어가는 특허의 관련성을 더욱 확실히 하는 중요한 행보임

□ 독일 지식재산권법 블로거(blogger) Axel Horn은 특허출원의 등록율은 평균 60% 이상이었으며, 변화의 양상을 논의하면서 3극 특허청(미국, 일본, 유럽)의 통계를 유용한 자료로 주장함

□ 유럽특허청의 심판관은 2008년에 120,900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59,800건이 유럽특허를 받았다고 유럽특허청이 전함. 이 중 22%는 첫 의견서(first opinion) 이후 포기되었으며 28%는 유럽특허청에서 철회하거나 거절함

□ 유럽특허기구의 34개 회원국이 출원한 특허는 2007년 48.5%에서 49.3%로 증가함. 독일은 1위로 총 출원건수의 18.2%를 차지함(26,653건, 5.8%증가). 이어 프랑스는 6.2%를 차지함(9,050건, 8.3%증가). 네덜란드는 5%를 차지함(7,289건, 2.4% 증가)

□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대다수 국가들의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함. 비유럽국가 중 미국은 2007년도 수준에서 25.5%를 차지하면서 당연 주도적 지위를 유지함. 일본의 특허출원은 16.3%에서 15.7%로 다소 감소함. 한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다소 둔화됨. 중국은 꾸준히 출원건수가 증가하여 현재 비유럽국가 중 5위에 자리 잡음

□ 유명기술 분야 중 특허출원이 활발한 분야는 의약기술(17,000건, 총 출원건수의 11.6%), 전자통신(14,850건, 총 출원건수의 10.1%), 컴퓨터(9,520건, 총 출원건수의 6.5%)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분야는 반도체와 같은 전기소자(electrical elements)와 기타 전기장치(electrical devices)를 측정하고 검사하는 분야 및 일반 엔지니어링 구성분야임. 바이오테크놀로지, 제네릭 엔지니어링,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분야는 다소 감소됨

□ 유럽특허기구 회원국은 반도체, 광전자공학(optoelectronics), 전기장치 산업분야에서 가장 많이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정보 및 통신 기술 분야는 다소 감소됨. 화학 및 중합체 산업(industrial chemistry and polymers)분야와 생화학 및 제약분야에서는 원만한 증가율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