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연합위원회, 표절과 위조물 근절을 위한 노력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c.europa.e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30

□ 유럽연합위원회는 이번 주 위조물과 표절물을 근절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개최할 예정임. 공개토론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하루 종일 이뤄질 계획이며 공공 이해관계자나 소비자 대표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유럽연합 역내시장 집행위원 Charlie McCreevy는 4월 2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표절과 위조에 관한 고위급 컨퍼런스 「Contrafake 2009」에서 유럽연합 위조 및 표절 관측기관(European Counterfeiting and Piracy Observatory)을 런칭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유럽연합위원회는 지난 9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유럽연합 이사회가 관측기관을 설립하도록 권고하였음

□ 유럽연합위원회 관측기관은 「회원국과 민간부문 핵심 대표들 사이의 모조상품 방지를 위한 기존 정보, 전문자료 및 실무 교환을 위한 공개토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또한 관측기관은 유럽연합내 자료제공과 집행자의 중추적 재원으로서 인식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함

□ 4월 2일 행사의제는 프트웨어ㆍ레코딩ㆍ제약ㆍ상표ㆍ영화ㆍ패션ㆍ제조장비ㆍ온라인 경매제품을 총망라하는 유럽위원회와 의원 및 개발도상국 산업대표들의 명부(roster)가 포함됨. 다수의 산업분야 대표는 미국출신임

□ 유럽연합은 최근 제네릭제품을 빈국(poor country)에 운송하는 합법적 선박을 막은 네덜란드 정부의 공격적 행동을 지나치게 옹호해 준 사실을 인정함. 소비자그룹 및 개발도상국과 기타 그룹 역시 특히 유럽에 위치한 다변적인 법정의 집행 사안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함

□ 별개로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기관들이 취하는 스페인 알리칸트에 위치한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OHIM)의 수수료를 내릴 것이라고 함. 할인액은 유럽연합내 단독시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상표보호 비용의 대략 40% 로 책정될 것이라고 덧붙임. 최근 유럽연합 상표는 ?1,600-?1,750비용이 요구되나 새 할인액은 개별적인 청원비와 등록비를 하나의 수수료로 합침으로써 ?900와 ?1,050사이에 책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