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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비접촉 IC카드 특허 소송에서 소니와 JR동일본 승소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30

□ 일본 시스템연구소 등이 비접촉 IC카드에 관한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소니와 JR동일본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의 공소심에서, 지식재산고등법원은 3월 25일, 소니와 JR동일본은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지지하고 일본 시스템연구소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음

□ 일본 시스템연구소 등은 2007년 소니가 개발한 비접촉 IC카드+리더/라이터의 기술 방식 「FeliCa」와 그 기술 방식을 채용한 JR동일본의 「Suica」가 동 연구소의 일본 특허 2건(제3574452호, 제1601672호)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니에 합계 15억 엔, JR동일본에 합계 5억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도쿄지방법원에 제소했음. 그러나 도쿄지방법원은 2008년 9월 17일 소니와 JR동일본의 비접촉 IC카드 리더/라이터는 일본 시스템연구소 등의 특허 구성요건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에 상고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