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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간 상표등록 신청 건수 7년 연속 세계 1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31

□ 3월 30일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지신재산권조직 지식재산권 고급논단」에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부국장 푸솽지엔(付双建)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중국 상표등록 신청 건수는 70만 건에 달했다고 함. 이로써 7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게 되었음

□ 중국은 1979년 전국상표통일등록을 추진한 이래, 상표의 연간 등록 신청 건수가 1980년에는 2만 6천 건이었던 것이 2008년에 약 70만 건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상표등록과 상표평가업무의 질과 효율이 대폭 제고되었음. 2008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심사상표등록 신청은 총 75만 건으로, 2007년에 비해 85.27%가 증가하였음. 이는 2000년 이래 상표등록 심사 건수가 처음으로 상표등록 신청 건수를 초과한 것임

□ 그 외에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2008년 마드리드상표국제등록으로 처리된 신청이 1만 7천여 건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하였음. 이는 4년 연속 세계 1위로 누계 13만여 건에 달함

□ 푸솽지엔에 따르면, 중국의 자발적인 개발 및 세계 각국 상표주관기구와의 협력으로 상표의 국제적인 보호가 강화되었음. 1979년 전에 중국에서 등록을 한 국가와 지역은 20곳 밖에 없었으나, 2008년 말 이미 130여 곳으로 늘었고 누계 등록상표는 53만 건으로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0배가 넘음

□ 최근 중국은 국내 사정과 국제규칙 모두에 적합한 상표법률 체계를 정비하였음. 상표분야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표법 제3차 수정 일정이 이미 예정되어 있음. 중국은 상표와 관련된 국제공약과 조약 6개에 가입하고 있으며 상표보호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음

□ 푸솽지엔은 「중국은 이미 비교적 완벽하게 상표법 기초를 잡아, 그 체계 측면에서는 건실한 상표법규시스템의 기반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상표법과 상표지식 홍보 및 보급 성과가 현저하여 사회 전체의 상표의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상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