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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조사, 대만에서 일본 지명 및 지역 브랜드 모방품 유통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농림수산성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03

□ 「마츠자카 시모후리 돼지고기(松阪霜降豚肉)」 등 일본 농림수산성이 대만 타이페이시의 소매점과 도매시장 17곳을 조사한 결과, 일본의 지명이나 지역 브랜드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상품을 9건 적발함. 대부분 지명 표시 수법이 허술하고, 농림수산성의 조사에서 태연히 「대만산」이라고 대답하는 등 죄의식도 희박하다는 사실이 드러남. 농림수산성은 이러한 모방품 및 산지 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대만 당국에 요청함

□ 한편, 「마츠자카 시모후리 돼지고기」는 타이페이의 백화점에서 팔리고 있음. 패키지에는 「마츠자카 시모후리 돼지고기」라는 씰도 부착되어 있었다고 함. 판매업자는 「육질의 주요 부위인 (지방의) 마블링 상태가 일본의 마츠자카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마츠자카 돼지고기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함

□ 이번 조사는 농림수산성이 민간 기업에 위탁하여 2008년 10월과 11월에 실시한 것임. 타이페이 외에도 북경, 상하이, 광저우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명확한 모방 행위는 없었다고 함

□ 일본의 브랜드 농산물은 중국이나 대만에서도 인기가 있어, 최근에는 산지를 위장한 모방품이 횡행하고 있다고 함. 중국 기업이 「아오모리(靑林)」라는 상표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아오모리현이 이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중국 당국이 각하한 케이스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