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8일, 미국 Unified Patent社¹⁾는 ‘2023년 특허분쟁 보고서(2023 Patent Dispute Report: Year in Review)’를 발표함

- (개요) Unified Patent社는 매년 특허소송 및 특허심판 등을 토대로 통계분석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계된 특허분쟁 건수는 다음과 같음
(1) 지방법원
  ∙ 2023년 지방법원의 특허소송 건수는 3,108건으로 전년 대비 12.5% 감소함
  ∙ 지방법원에서 특허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분야는 하이테크²⁾ 분야(총 2,589건)로 전체 특허소송의 약 57.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의료 분야(총 589건)의 경우 전체 특허소송의 14.5%를 차지함
  ∙ 각 지방법원의 경우, 텍사스 동부지방법원(EDTX)의 소송은 총 613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중 약 85%(522건)가 특허비실시기업(NPE)에 의한 소송으로 NPE의 주요 활동 관할지가 되었으며 텍사스 서부지방법원(WDTX)은 총 519건의 특허소송 중 NPE에 의한 소송이 약 90%(467건)를 차지함
  ∙ 지방법원 특허분쟁에서 NPE에 의한 소송은 지난 5년 평균과 비슷하게 58%를 차지하였고 특허소송에서 피고인 대부분은 하이테크 기업으로 삼성, 구글, 애플 순이었음
 

특허분쟁 보고서 (출처: Unified Patent)
연도별 특허분쟁 건수 추이(2014년-2023년)	2023년 지방법원별 특허소송

(2) 특허항소위원회(PTAB)
  ∙ PTAB 특허심판 청구의 경우 총 1,192건을 기록 전년대비 11.4% 감소함
  ∙ PTAB에서 특허심판 청구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하이테크 분야(총 803건)로 전체 특허심판 청구의 약 67.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의료 분야(총 140건)로 전체 특허심판 청구의 11.8%를 차지함
  ∙ 2023년 PTAB 심판 청구에 있어서 삼성이 가장 많은 청구를 하였고 그 다음은 구글, 애플 순이었음

특허분쟁 보고서 (출처: Unified Patent)
연도별 특허심판 청구 추이(2014년-2023년)	2023년 PTAB 심판 청구인 순위

(3) 재심사(Reexams) 
  ∙ 2023년도 특허분쟁에 있어서 유일하게 결정계재심사의 경우 총 368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345건) 6.7% 증가함
  ∙ 전체 재심사 청구 건수에서 NPE는 약 50%를 차지하였고 2015년 이후 WSOU社, 오메가특허社 등의 NPE가 가장 많은 재심사 청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