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6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저작권청구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CCB)에서의 ‘소규모 청구(Smaller Claims)’ 절차와 관련된 최종 규칙을 발표함¹⁾

- (개요) USCO는 2020년 저작권 소액배상청구를 위한 법안인 ‘소액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이하 CASE법)’²⁾이 시행된 이후, 2022년 5월 17일 CCB에서 진행 중·결정 후 절차를 관리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최종 규칙에는 소규모 청구 절차의 경우 당사자 부담을 최소하기 위해 서면 제출 및 비공식 회의로 이루어지고, 담당 심판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이후 USCO는 상기 최종 규칙에 관한 추가 의견을 요청함

- (주요내용) 상기 추가 의견을 반영한 이번 최종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종 규칙은 5천 달러(한화 약 67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인 소규모 청구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시하고, 표준 CCB 소액 청구 절차(청구액 3만 달러 이하)에 비해 소규모인 청구는 더욱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하도록 함 
  ∙ 또한 최초 통지가 송달되기 전에 청구인이 소규모 청구 절차에서 표준 CCB 절차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그 밖에 소규모 청구 절차를 선택한 청구인과 표준 CCB 절차를 사용하려는 피청구인 사이의 잠재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다루고 있음
  ∙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소규모 청구 심판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증거 제출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함

- (관련내용) USCO는 향후 변경 사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1) 최종 규칙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2-05-17/pdf/2022-1046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