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29일, 일본 정부는 제6회 경제안보 법제에 관한 전문가 회의(経済安全保障法制の有識者会議)를 개최하고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의 운용 개시를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해 논의함

- (배경) 20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経済安全保障推進法)에는 군사 전용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 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이 포함됨¹⁾
  ∙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는 2024년 5월 1일부터 항공기 등의 위장·은폐 기술 등 25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임²⁾ 

- (주요내용)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와 관련해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적정관리조치 가이드라인
  ∙ 경제안보 정책에서 보전해야 할 정보에 대한 조치가 여러 제도별로 개별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허 비공개 제도와 영업비밀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리가 필요함
  ∙ 적정관리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술정보는 출원 관련 문서뿐만 아니라 일련의 발명 활동 속에서의 설계 노하우나 생산기술 등 광범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부터 범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음

(2) 손실보상
  ∙ 손실보상과 관련해 개발 설비비는 보전 대상 발명과 관련된 비용만이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설비를 2차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제품 개발에 전용할 수 있으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 손실보상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원칙으로 함

(3) 기타
  ∙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는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제안보 관련 제도의 전체적인 위상 및 균형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함
  ∙ 현재 일본에서 국제공동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연구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권리화 할 때 특허출원 비공개의 과정 등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함


1) 공개 결정 절차는 일본 특허청(JPO)이 1차 심사를 진행해 ‘특정기술분야(特定技術分野)’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각부(内閣府)가 2차 심사로 보전심사(保全審査)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 보전지정 (保全指定) 대상이 되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