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LO(기술이전기구)란 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 등에서 창출된 특허·기술을 지역 기업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전문 회사임. 1998년 TLO법 제정에 따라 전국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총 51개 기관이 있음. 지역 이노베이션 창출에 핵심적인 기관이지만, 법률 시행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서 추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많음

□ 오카야마 TLO와 야마구치 TLO는 3월 말, 오카야마 대학과 하치오지 공업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 「콘크리트 블록 및 그 제조 방법」(3937025호)에 대해 야마구치현의 파노스사에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을 성공시켰음. 시멘트 블록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파노스사에 적합한 기술임

□ 상기 두 TLO는 ‘TLO제휴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은 그 성과 제1호라고 할 수 있음. 이 협정은 2008년 7월, 광역 제휴 네트워크에 의한 기술이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카야마 TLO, 오키나와 TLO, 시코쿠 TLO, 나가사키 TLO, 야마구치 TLO의 5기관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가고시마 TLO, 히로시마 TLO가 추가로 참가하였음

□ TLO란 기본적으로 지역 기업을 위한 기술이전을 상정하여, 출자자 구성도 지역의 대학, 유력기업, 금융기관 등으로 이루어져 활동에 제약이 있음. 특허·기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기업의 활용 요구와도 대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휴가 가능한 것임

□ 현재는 7개 TLO가 공동으로 특허·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로 정보를 공개하고 연락 기업을 소개하고 있음. 야마구치 TLO 담당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이 업계의 활성화, 나아가 일본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된다」라고 강조함

□ 지역 협력의 배경에는, TLO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음. 국가나 자치체 등의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것임. 예를 들어 2009년에는 경제산업성의 창조적 산학협력사업에서 2,000만 엔의 지원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10단위로 규모가 축소되었음. 또 경제 악화로 인해 지역 출자 기업의 철수도 증가하고 있음. 대학 기술이전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단체의 관계자에 의하면 「그 결과 TLO의 재정 기반을 주로 대학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학 내 조직인 지식재산본부와의 합병이나 관계 강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라고 함

□ 하지만 이러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음. 도내의 기술이전 컨설턴트는 「전문기관으로서 TLO와 대학은 의식도 제도도 다르다. 기술이전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한 미국변호사는 「일본 대학 고유의 제도는 최근 10년 간 큰 진보를 하지 않았다. 특히, 독점적 라이선싱을 싫어하며 침해자에 대해 권리행사하지 않는 등, 의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여 TLO가 대학으로 회귀하는 것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었음

□ 칸토지역 대학의 TLO 담당자는 「확실히 비독점으로는 기업 측의 메리트가 약하지만, 기업 도산이라는 리스크도 있다. 권리행사는 소송비용이나 인재 부족 문제로 피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함. 「TLO의 목적은 신산업 창출임. 혁신적 기술 시즈에만 투자해야 하지만, 대학이 교수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발명이 교수 개인의 것이라면 의사결정이 신속해지고 기업 교섭도 원활해져, TLO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함

□ 그러나 현재 TLO는 대학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나타냄. 결국 기술이전 활성화 과제는 대학내부의 의식·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