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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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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전략본부, TV 프로그램 등의 용이한 인터넷 전송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06

□ 일본정부 지식재산전략본부는 4월 6일, 2009년부터 5년간의 「제3기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에서 TV 프로그램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소프트 파워 산업」으로 결정하고 인터넷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규정 작업에 착수함

□ 2003년에 지식재산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기본방침의 개정은 3번째임. 이번에는 2011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특허법 개정을 앞두고,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개혁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음. 기본방침에 포함된 소프트 파워 산업의 진흥방안에는, 출연자 등의 대표들이 참여한 「영상 콘텐츠 대국을 실현하기 위한 검토위원회」 발족과 콘텐츠 사용료를 배분하기 위한 계약 방향 등의 검토에 대한 내용이 있음

□ 텔레비전 방영작을 2차적으로 이용하려면 출연자나 극작가 등에게 재차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음. 신규 계약 규정에서는 인터넷 전송을 전제로 전송 방식이나 기간별로 사용료를 미리 결정해 둘 것임. 절차를 간소화 하여 인터넷 비즈니스 진흥에 활용한다는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