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특허청은 4월 7일, 200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8000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2008년 모방 피해 조사보고서」를 공표함

□ 이 조사는 국내외에서 기업의 모방 피해 실태를 수집·분석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입안에 모방품·해적판 대책을 포함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한 조사 결과의 정보 제공을 통해 각 기업·단체 등의 대응 방안에 활용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보급하여 인식을 계발한다는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음. 이번 조사도 기존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5년(2001년~2005년)의 기간 동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 건수가 많은 일본 기업·단체 상위 8,000사를 대상으로 하여 「모방 피해에 관한 설문조사표」를 송부,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음. 유효 응답 수는 3,650사, 유효 응답률은 45.6%임

□ 이번 조사결과에서 2007년도 모방 피해율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24.0%로 나타났으며, 피해 회사수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임. 상품 분야별로는 운수·운반 기계 40.2%, 잡화 34.5%, 전자·전기기기 33.6%, 일반기계·산업기계 26.1% 등의 분야에서 피해율이 높은 것을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69.4%, 한국 27.5% 등에서의 피해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지식재산권 권리별로 볼 때, 대체로 모방 피해율이 높은 상표의 경우 51.6%에서 53.5%, 디자인은 41.2%에서 41.3%로 전년대비 약간의 증가 추세임. 한편, 특허·실용신안은 36.9%에서 33.0%, 저작권은 14.5%에서 13.9%로 약간 감소했으며, 제조, 경유, 판매·소비 등의 피해를 받은 국가·지역별로는 전년도에 이어 중국에서의 피해가 69.4%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는 일본 51.1%, 대만 30.1%, 한국 7.5%, 태국 13.7%로 나타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모방품 제조국가·지역으로는 66.1%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남. 중국에서 제조된 모방품은 중국 내 및 일본에서의 판매·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대만, 한국, 태국과 같은 지역에서의 판매·소비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모방품의 판매·소비 지역에서는 중국 52.7%, 일본 45.8%의 피해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만 25.2%, 한국 22.3% 등 주로 아시아에서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 16.2%, 북미 13.5%에서의 피해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