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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발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식재산권보호법 시행 공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심천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12

□ 최근 심천 지방정부가 발행한 공보에 의하면 심천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개요>를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실행(안)>을 제정하고 특허권, 상표권, 판권, 상업기밀 등 지식재산권의 주요 부문과 관련된 28조 실행수칙을 제시함

□ 실행수칙에 따르면 심천은 기업 주체의 발명특허권을 촉진하고 중국의 발명도시로 도약하려고 함. 심천은 100여개의 지식재산권 관련 우수기업을 육성하는데 힘써 2010년까지 1만 명당 22건 이상 특허권이 부여되도록 할 계획임. 발명특허신청은 전체 특허신청 건수의 약 55%를 차지하며 PCT국제특허신청은 여전히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심천은 지식재산권 업무처리와 관련한 서비스 체제, 법 집행 체제 등을 개선할 것임. 먼저 행정서비스를 본보기로 삼아, 지식재산권운영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기업에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지식재산에 대한 자금투자 리스크와 이익을 비교․평가 하고, 주요 경제활동에 존재하는 지식재산 관련 리스크와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과 방침 등을 제시할 것임

□ 심천은 하이테크 박람회 개최 시 따로 개인 특허전을 열어 특허 최우수상, 특허 우수상 등을 전시할 예정임. 또한 홍콩의 「스타의 거리」를 참고하여 더욱 활기찬 「발명의 거리」를 만들 계획임. 「인류 발전에 영향을 미친 100가지 위대한 발명전」과 「지식재산권 발전에 영향을 미친 100인의 위인들」 등의 전시로 심천은 새로운 문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