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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예가협회, 도서 검색 서비스에 대한 구글의 조치에 항의 성명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sankei.jp.ms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문예가협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15

□ 인터넷 검색 분야 대기업인 「구글(Google)」의 도서 전문(全文) 검색 서비스를 둘러싸고 진행된 미국 내에서의 저작권 분쟁 화해가 일본의 작가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월 15일, 일본 문예가협회는 이에 대해 「이번 사태는 일본의 저작권자와 출판사를 대혼란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구글사에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함

□ 구글은 서적의 전문을 디지털화 하여 인터넷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이러한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미국의 출판사 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10월에 (1) 무단으로 디지털화한 서적에 대해서는 화해금을 지불하고, (2) 2009년 1월 5일 이전에 간행된 서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화해안에 합의했음

□ 일본 문예가협회의 성명문은 화해안이 중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일부 신문 등에 단 1회의 광고를 게재하여 통지했음을 지적했음. 또한 「이는 일본의 저작권자를 경시하는 것이다. 상담 창구조차도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구글의 태도를 비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