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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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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장관, 지식재산 보호 및 환경문제에 있어서 미-일의 협력 강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iji.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14

□ 게리 라크 미국 상무장관은 4월 13일, 일부 아시아 국가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환경 대책을 위해 일본과 협력해 나간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또 자동차 대기업인 제너럴 모터스(GM)의 경영 문제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사전 조정된 파산은 GM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여, 주요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한 다음 파산 신청을 단행하는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GM의 재생을 앞당긴다는 인식을 나타냄

□ 또한 상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후지사키 이치로(藤崎一郎) 주미대사에게 일·미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일본은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해 앞장서는 훌륭한 리더다」라고 평가하면서 에너지 절약 기술을 세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방침임을 강조함

□ GM문제에 대해서는 파산법 11조(일본의 민사재생법에 해당)를 신청하여 조기 재건을 도모한 미국 항공사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GM에서도 법적 정리의 가능성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