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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 커뮤니티 페이턴트 리뷰 등 산업재산권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15

□ 일본특허청은 2008년에 실시한 산업재산권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공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커뮤니티 페이턴트 리뷰에 관한 조사 연구
  - 미국에서의 커뮤니티 페이턴트 리뷰(연구자나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인터넷상에서 특허 출원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민간 주도의 제도임. 이하 「CPR」) 실시 상황을 조사함과 동시에, 일본에서 CPR을 시행한 후의 그 유효성에 대해 조사·분석함

 o 산업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권리 행사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조사 연구
  - 산업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권리 행사에 대한 일본의 실태 조사, 일·미의 제도 기반에 대한 비교 조사 및 관련 법규 또는 법리 적용 가능성의 조사·분석을 실시했음

 o 의료 기술 등의 특허권 존속기간 및 의료 방법에 대한 특허제도 조사 연구
  - 의료 기술 등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에 대해서, 외국의 제도·운용 실태 및 국내에서의 요구 상황을 조사함. 또, 의료 관련 발명을 특허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외국의 제도·운용에 대한 실태 조사·분석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