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인권 행동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14

□ 국무원 정보사무실은 4월 13일 「국가인권 행동계획(2009-2010년)」을 발표함. 계획에 의하면 각종 권리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대중의 편의를 위하여 특허권 검색서비스와 서비스 데스크도 새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함

□ 「국가인권 행동계획」은 중국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만들어진 것임. 중국정부는 행동계획을 제정하기 위하여 국무원 정보사무실과 외교부를 책임기관으로 하는 국가인권행동계획 연석회의 시스템을 설립함

□ 「국가인권 행동계획」은 중국에서 최초로 인권을 주제로 만들어진 국가계획으로써, 향후 2년 동안 중국정부가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를 시행할 때, 목표와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