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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지식재산권국, 「특허권 심사행정 대외안건 분석 및 교류」에 관한 회의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북경시지식재산권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17

□ 4월 14일 오전, 북경시 지식재산권국은 「특허권 심사행정 대외안건 분석 및 교류」에 관한 회의를 개최함. 회의의 주제는 「국제금융 위기 속에서 기업이 대외분쟁을 겪을 때 특허권 심사행정 서비스는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로, 국가지식재산권국, 북경시 지식재산권국, 법관, 변호사, 학자, 중국이동통신 등 각 기업 대표 30여명이 참가하여 발언의 기회를 가졌음. 북경시 지식재산권국 창저우옌(长周砚) 부국장이 회의를 주도하였음

□ 회의는 북경시 지식재산권국이 심리판결한 대외안건을 둘러싸고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 또한 함께 이루어짐. 2008년 북경시 지식재산권국이 심리판결한 대외특허권 분쟁 건은 10건이며, 이는 2008년 총 심리판결한 사건의 30%에 해당하는 수치임

□ 학자들이 발표에 따르면, 「국제금융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에 다국적 기업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소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와의 경쟁을 낮추려 하고 있다. 중국 국내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라고 함. 회의는 어떻게 기업을 도와 특허권 보호 규정을 만들고 운영하며, 대외 특허권 분쟁에 대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견을 나누며 토론을 마침

□ 회의에 참여한 기업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가 모두 금융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특허권 심사행정기구는 서비스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또한 행정건의서를 제출하고 안건 판결 사례 연구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외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고, 지식재산권 행정법 효과를 확산해야 한다」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