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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지식자산 경영 지원자 인정 제도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usiness-i.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경제산업성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20

□ 지역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보급·계몽을 추진하고 있는 「지식자산 경영」의 지원자(사업자나 금융기관이 대상)를 민간기관이 인정하여 등록하는 체계가 급부상하고 있음

□ 지식재산입국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 및 특허의 개발·획득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비나 자금 등과 같이 기업에서 경영 자산의 일부로 지식자산을 인식하고 매니지먼트 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이른바 “지식자산 경영”이 필요하다고 함

□ 「지식자산 경영」의 지원자를 인정하는 민간기관은 도쿄의 시부야구에 있는 경제산업성 소관 재단법인인 「지식자산활용센터(JIAM)」로,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식자산의 활용」을 정관에 명기한 공익법인임. 고이즈미 내각 시대인 2004년 3월에 설립된 동 재단은, 독자적인 연구 활동과 자치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지원 업무, 지적자산 활용에 관한 연수 등을 실시해 왔음

□ 그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을 주체로 하는 「지식자산 경영 인정 컨설턴트」와「지식자산 경영 인정 어드바이저」의 2가지 제도가 있음. 지식자산 경영 인정 컨설턴트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소기업 진단사, 기술사, 변리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식자산 경영 인정 어드바이저는 자치체, 금융기관, 상공회, 공적지원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함. 현재 두 가지 제도는 구상 단계에 있지만, 향후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 등의 설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여, 연내에는 구체적인 수준에 도달할 계획이라고 함

□ 현재 이와 같은 구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치체가 있음. 교토부는 지식자산 경영을 보다 알기 쉽게 「지혜로운 경영」이라는 모토를 걸고, 그 보급·계몽 활동과 함께 인재 양성을 실시하고 있음.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상공노동관광부의 제조진흥과에서는 2008년에 「지혜로운 경영」 네비게이터 육성 강좌를 신설함. 지식자산경영보고서 작성에 관한 강의(2008년 5회 개최, 각 회 정원 30명, 강의 4시간)를 수료하면 「지혜로운 경영」의 네비게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이미 총 137명이 네비게이터로 인정을 받아 교토부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되고 있음

□ 코타니 사다오(小谷貞夫) 부과장은 「2009년에도 5, 6회 정도 개강을 해서, 2008년과 같은 수준의 네비게이터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라고 함. 교토부의 경우는 인증 문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는 많은 편임

□ 그 외에도 일본기술사회나 지역의 행정사회에서도 독자적인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원자들도 지식자산 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 전역의 통일적인 인정·등록제도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동재단의 향후 행적에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