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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특허청, 5월 18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실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러시아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22

□ 일본특허청은 4월 21일에 러시아에서 개최된 러-일 특허청장 회의에서, 양청이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2009년 5월 18일부터 시범 실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음

□ 일본특허청은 제1국에서 특허로 등록된 출원에 대해, 제2국에서 그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조기에 심사를 실시하는 시스템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여러 국가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음. 이 PPH를 통해 출원인은 해외에서 조기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각국 특허청은 다른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 특허 심사 부담이 경감되고 특허 품질 향상으로도 연결됨

□ 일본은 2006년에 미국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PPH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미국, 한국, 영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와 PPH를 실시 또는 예정하고 있음. 이 7개국과 일본의 특허 출원을 합치면 전 세계 특허 출원의 64%를 차지하는데, PPH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권리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게 됨. 이번 러-일 PPH의 체결로 전 세계 특허 출원의 75%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12개국과 지역 특허청이 PPH를 실시하게 되는 것임. 현재 PPH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럽특허청(EPO), 오스트리아 특허청과 PPH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실시할 예정임

<2009년 4월 러시아의 시모노프 청장과 일본의 스즈키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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