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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에서의 브랜드 보호에 대한 중국 기업의 의식 강화 필요
구분  중국 자료출처   j.people.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24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정리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해외의 기업이 중국에서 신청한 상표 등록은 13만 건에 이르는 반면, 중국이 해외에서 신청한 상표 등록은 불과 8,607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함. 이러한 불균형은 해외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상표 보호 의식이 낮음을 반영하는 것임.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지금까지 상표권의 침해 행위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에 의한 것이 많았지만, 현재는 홍콩특별행정구, 미국, 유럽, 아프리카의 각 시장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중국 기업이 타깃이라고 함. 중국 유명 브랜드의 침해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중국 기업은 브랜드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음

□ 캐나다의 CTV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전한 바에 의하면, 캐나다 지식재산청의 온라인 상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중국의 유명 상표는 약 60건 있다고 함. 또한 중국은 해외 상표에 대한 보호 의식이 미약하고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두려워하여, 해외에서 상표 등록이나 인력·비용을 투자하는 것을 피하고자 함. 모든 절차를 타인이나 대리업자에 맡겨 속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함

□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다국적기업연구센터의 왕지락 주임에 의하면, 중국 유명 브랜드를 타깃으로 한 악의적인 상표 등록은, 중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현지인이나 중국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함. 「현재 브랜드 보호나 특허 보호에 대해서, 국제사회에는 일종의 공약 같은 것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원칙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인 대응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일부 국가에는 국제 유명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률이 있어, 기본적으로 침해 등록은 정부의 등록을 받을 수 없거나 상표가 침해 등록되면 법률적 경로를 통해 등록의 무효성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상표는 그 정도로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브랜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많은 국가들에 관련 규정조차 없다」라고 함

□ 중국 기업의 상당수는 세계 각지에서 상표 등록하는데 막대한 비용·시간·노력이 든다는 이유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음. 향후 중국 기업은 계획적으로 일련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국 등 일부 중점 시장에서는 미리 상표 등록을 실시해야 함.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연구를 진행시켜 현지의 법률·법규를 이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