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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주얼저작권협회, 회원 174명이 구글 북 서치 화해안에 비동참 의사 밝혀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비주얼저작권협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24

□ 일본비주얼저작권협회(JVCA)는 미국의 구글 북 서치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의 집단 화해안에 대해,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본 화해에 동의하지 않도록 권고문을 송부한 결과, 4월 25일 현재 174명의 저작권자가 화해에 불응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발표했음

□ JVCA는 화해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미·일 양측이 제휴한 변호사사무소와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음
 (1) 일본에서는 2월 말에 화해안이 공고되었는데, 화해안에 대한 회신 기한은 5월 5일까지임. 검토 시간이 너무 적은 것임
 (2) 화해안은 미국에서 미국 작가와 미국 출판사가 미국 기업과 분쟁하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것으로, 일본의 저작권자, 출판 관계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위와 같은 이유로 5월 5일로 예정된 회신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재차 검증한 후 교섭을 실시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화해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