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23일 중국의 성(省)·시(市) 법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2008년도 지식재산권 10대 안건의 예시」를 발표함. 그 중 난징시는 2007년과 비교하여 지식재산권 안건 수 중 저작권 분쟁 안건 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작년 한 해 동안 난징시 법원은 지식재산권의 사법보호 기제를 완성시키기 위해 사법의 효율과 수준을 꾸준히 높이고, 창의시정을 건설하기 위해 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하였음. 시 중급법원은 지식재산권 민사 1심에서 410건의 안건을 접수하였는데, 그 중 특허권 분쟁은 140건, 저작권 분쟁은 156건, 상표권 분쟁은 76건, 기술협력 분쟁은 11건, 불공정경쟁 분쟁은 6건, 식물신품종 분쟁은 13건, 구역명 등 기타 새로운 유형의 분쟁은 8건이었음

□ 2008년에 새로 접수된 지식재산권 안건 중 외교관련 안건은 16건이며, 그 중 미국의 안건은 4건이고, 일본은 5건, 영국은 4건임. 이러한 안건 중에서 특허권 분쟁은 5건, 저작권 분쟁 5건, 상표권 분쟁 6건, 불공정경쟁 분쟁은 1건임. 이 외에도 구러우(鼓楼)구, 씨엔우(玄武)구, 쟝닝(江宁)구 법원에 새로 접수된 지식재산권 민사안건은 119건으로 그 중 저작권 분쟁은 73건 임

□ 2008년도 난징시 지식재산권 안건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특징을 가짐
  o 안건 수리 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 분쟁의 비중은 대폭 하락함
  o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관된 안건 수량도 비교적 많음
  o 상표권 분쟁의 증가가 명확하고 해외 상표와 도메인 이름, 웹사이트 이름, 부동산명칭 등 권리 충돌의 문제가 점점 많아짐
  o 생산품질량표준 분쟁, 허위광고 분쟁이 많고, 컴퓨터 인터넷 도메인 이름 허가 사용 합의 분쟁, 특허경영 합의 분쟁 등 새로운 형태의 안건이 대량으로 증가함

□ 2008년 지식재산권 10대 안건은 다음과 같음 
  o 쉬위셩(徐雨生), 왕웨이(王伟), 리우푸닝(刘晋宁), 천용촨(陈勇泉)이 음란물 판매로 이익을 취한 안건과 저작권 침해 안건
  o 쟝수바이터(江苏拜特)수출무역회사, 쟝수성 회이안(淮安)시 캉바이터(康拜特)카펫회사 손해배상 분쟁 안건
  o 난징하이얼만쓰(海尔曼斯) 그룹이 차오안현(潮安县) 화펑(华鹏)도자기회사를 상대로 상표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안건
  o 푸민(傅敏), 텐진(天津)사회과학원 출판사가 북경이공대학출판사, 난징슈청(书城)도서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건
  o 중국음악저작권협회가 쟝수(江苏)성 방송총국, 난징 따탕(大唐)아태국제연출교류회사, 난징 따양(大洋)상무광고대리제작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건
  o 관무촌(关牧村)이 난징시 신화서점, 광저우시 신스따이(新时代)영상음악회사, 저장 텐창(天创)광전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건
  o 미국 위스콘신주 서양인삼농업총회가 웨이저우(威州)의 허씨양삼회사를 상대로 상표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건
  o 상소인 리우창롱(刘昌龙)이 피상소인 난징 친차오(秦朝)질그릇요식업회사, 샨시 친차오(秦朝)질그릇요식업회사를 상대로 상표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건
  o 송성팡(宗盛芳)이 장리빈(张立滨), 북경 보따씽예(博大兴业)가구무역회사, 궈췌이췬(郭翠君)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건
  o 난징 따루꺼(大陆鸽)하이테크주식회사가 취푸 더청(德成)전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허가합의와 관련된 소송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