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신문 「이코노미스트」는 4월 25일, 중국 기업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하여 특허 침해를 제기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 보도에 따르면, 전기기기 분야의 중국 대기업인 정타이(正泰) 그룹은 특허권 침해와 기술 도용을 이유로 동 분야의 프랑스 대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슈나이더가 정타이에 배상금을 지불함으로써 화해했다고 함. 이 사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가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 또 중국 기업도 구미 기업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지적함

□ 중국은 오랜 기간 「세계의 공장」이라고 일컬어져 왔지만, 바야흐로 「세계의 두뇌」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함.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신청 건수만 보면 중국은 세계 1위이며, 2008년의 신청 건수는 80만 건을 상회했음. 대부분의 신청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술이나 고안에 대한 것이지만, 그 중에는 슈나이더와의 분쟁에서와 같이 고도의 기술도 존재함

□ 중국 기업이 미국에 지불하는 라이선스료만 매년 20억 달러에 달한다는 현실을 배경으로, 중국은 2006년 이후 조금이라도 많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획득해, 독자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음. 그 외에 해외에서도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취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1999년에는 90건에 불과했던 미국에서의 신청 건수가 2008년에는 1,225건으로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