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4월 26일, 「최고인민법원에 의한 심리 및 저명상표 보호의 민간 분쟁 사안에 대한 법률 적용의 제문제에 관한 해석」(이하, ‘해석’이라고 함)을 공표했음. 이 해석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 「해석」이 공표된 배경에는 관련 재판 사안의 총괄·통합을 실시하여, 인민법원에 의해 상표 보호 제도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게다가 사법을 통한 상표 보호의 권위성을 증강함으로써, 공평한 경쟁과 시장 경제의 질서를 유지해 중국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함

□ 이번 「해석」의 공표 및 실시는, 최고인민법원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확실히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임. 또 2009년에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의 법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에 있어서 「자주 창조에 관한 사법 환경의 정비」를 테마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금년도 활동의 중요 항목 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