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인터넷에서 지식재산 침해품의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권리자 단체와 인터넷 사업자들이 「인터넷 지식재산권 침해품 유통방지 협의회(CIPP)」를 설립하였음. 지난 4월 27일, CIIP는 인터넷 옥션에서 지식재산 침해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 실시한 협의를 “2008년 보고서”로 정리하여 내각관방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음

□ 2008년에는 2005년 이후의 지속적인 대응 결과로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판매 행위 자체에 현저한 감소 경향이 특징으로 나타남. 이것은 사업자와 권리자가 협동하여 침해품 근절에 대응하는 「일본 방식」의 성과이며, 침해품 판매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 상기 「일본 방식」의 원칙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권리자와 옥션 사업자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여,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적인 권리 침해자에 대해서 협동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2) 권리자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집행·실시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한다.
  (3) 옥션 사업자는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4) 양자는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의의, 이용자의 영업 자유 및 통신 비밀의 보장 등의 의의를 대등하게 인정하여, 양측 모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 보고서에 의하면 인터넷 옥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건수는 2007년에 936,325건이었는데 2008년에는 350,000건 이상 감소한 577,603건이었음. (상세 내역은 상표권 침해 건수가 748,416건에서 524,802건, 저작권 침해 건수가 187,909건에서 52,801건으로 감소함)

□ 한편,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삭제한 건수는 2007년 31,274건에서 2008년에는 47,04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상세 내역은 상표권 침해 건수가 30,907건에서 46,747건, 저작권 침해 건수가 365건에서 294건임) 그러나 이는 2007년 12월부터 대기업 휴대 옥션인 「걸즈 옥션」에서의 삭제 요청수를 포함한 것으로, 상표권 침해에 의한 삭제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임. 전체적으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함

□ CIPP에서는 계속해서 유효성이 확인된 「일본 방식」에 대해서 국내외로부터 보다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본 보고서의 영어 번역판을 공개하는 등 활동을 확대함. 향후 인터넷 지식재산권 문제에서의 실질적인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