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평의회(European Council)는 프라하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세계의 우수한 연구진들과 유럽의 정치인들 및 각계 대표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European Patent Forum」을 개최함

□ Mirek Topolánek 유럽연합 대통령은 이번 포럼 개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함

 o 특허보호의 효율성과 합리성 신장에 힘써야함을 강조
 o 관련 연구나 개발에 있어서는 그 필요․충분조건을 고려해야 함

□ 이에 덧붙여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를 예로 들어 "특허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것은 스티븐슨이 발명한 증기기관차이지, 그가 기관차 조립에 사용한 나사 드라이버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작권이나 특허권 침해에 관련된 문제를 심심찮게 항상 접하고 있지만 정작 특허보호의 초점은 기술이나 일반적인 아이디어로 향하고 있다. 특허보호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역설함

□ 유럽특허청장 Alison Brimelow는 현대사회를「디지털기술의 시대」로 정의하며 이는 곧 더욱 효율적인 유럽특허시스템이 요구되는 시대이며, 앞으로 유럽연합의 경쟁체제는 건실한 IT분야와 이를 지탱해주는 효율적인 특허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IT분야의 급속한 성장에 특허시스템이 뒤따라가지 못한다면,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의 약화와 민간 연구분야의 동기 결여를 초래하여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미국에 뒤처지게 될 것이며 상당수의 유럽기업들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유럽연합 전국가의 특허권 획득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 임

□ 유럽평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유럽기업들이 매년 3000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는데 이는 특허 및 저작권, 해외에서의 무단 침해 등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