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통상대표부(USTR)는 4월 30일, 미 통상법 스페셜 301조(지식재산권의 침해국·행위의 인정과 제재 조항)에 근거하는 연차보고서를 발표했음

□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감시국으로 12개국을 정하고 있는데, 중국, 러시아에 관해서는 2008년과 같이 다소의 개선은 인정되지만 특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저작권 침해나 위조품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중국에 대해서는, 금융 위기와 고용 유지 필요성의 영향으로 인해 당국이 법집행 대책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당혹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중국은 지식재산 보호를 느슨하게 하면 안 되며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음

□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양국 조약에서 지식재산 보호와 법집행의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고 하면서 그 실천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함

□ 캐나다는 저작권법 개정 문제나 국경에서의 불충분한 단속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우선 감시국 대상이 되었음

□ 상기 3개국 이외에도 우선 감시국으로는 알제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타이, 베네수엘라 등 9개국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알제리아와 인도네시아는 2009년에 처음 우선 감시국에 추가되었음

□ 론 커크 USTR대표는 성명에서, 「경제가 불안정한 시대이기에 모든 무역 상대국과의 협력을 재강화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와 같이 가장 긴밀한 동맹국 사이라 할지라도 교역을 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