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30일, 특허청(KIPO)은 KIPO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¹⁾권’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하도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산업재산에 관한 분쟁조정 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대표적인 산업재산 분쟁조정 기관으로 특허 분야 28명, 상표·디자인 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 분야 27명 등 기술·법률 전문성을 가진 총 80명의 기술·법률 전문가로 구성됨
  ∙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배 많은 159건의 분쟁사건이 접수되고 평균 66일 만에 사건 처리가 완료되며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 조정이 성립(조정 성립률 53%)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 기관으로 자리 잡음

(2) 법 개정의 목적 및 영향
  ∙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 건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임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임

                            KIPO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업무

구분	종전	법 시행 후(공포 후 6개월)
분쟁조정	1. 산업재산권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행위	1. 산업재산권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행위 5. 배치설계권(신설)
심의	1.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1.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대한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신설)

1)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함(출처: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