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하 음저협)는 국내 온라인 영상물 서비스(OTT) 업체인 웨이브, 티빙, 왓챠(이하, 3사)를 비롯한 국내 OTT 업체들의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한다고 발표함

- (사건배경) 사건 배경은 다음과 같음
 (1) 형사소송
  ∙ 2021년 10월 21일, 음저협은 수년간 음악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는 국내 OTT 업체들을 형사고소했고¹⁾ 2021년 12월 6일, 피해를 받은 저작권자들은 OTT 업체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탄원서를 전달함²⁾ 
  ∙ 이후 2022년 2월, 음악 저작권료 관련 징수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음에도 OTT 업체들은 여전히 저작권 사용료 계약에 불복함
  ∙ 2022년 5월,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2022년 8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재수사가 개시됨

 (2) 행정소송
  ∙ 2022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OTT 업체들과 통신사 ‘KT’, ‘LG유플러스’가 각각 동일한 사안으로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문체부의 징수규정 개정안³⁾이 적법함을 인정함
  ∙ OTT 업체들이 저작권료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11월, OTT 업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1월 25일, 대법원은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결정을 내렸고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도 동일한 내용으로 패소하며 수년 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행정소송 또한 패소로 마무리됨
  ∙ 2024년 2월 1일, 3사는 언론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음저협에 따르면 현재 3사 가운데 그 어떠한 업체도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된 의사를 음저협에 표하지 않았으며 저작권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정산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음저협이 OTT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혐의 형사고소 건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임
  ∙ 그동안 행정소송 진행으로 인해 판단이 유보되거나 불기소되어 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3사 업체들의 부당함이 입증되었기에 앞으로의 결과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음저협 측은 기대하고 있음

- (관련내용)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국제 표준 요율(2.5%)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1.5%로 최종 승인되는 등 오히려 이용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규정이었음에도 음저협은 OTT 산업 발전을 위해 이를 존중하고 수용했었다.”고 밝힘
  ∙ 그러나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피하며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저작권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함
  ∙ 마지막으로 “OTT 업체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만큼, 하루빨리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져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 2021-4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D%95%9C%EA%B5%AD%EC%9D%8C%EC%95%85%EC%A0%80%EC%9E%91%EA%B6%8C%ED%98%91%ED%9A%8C&po_item_gb=KR&po_no=2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