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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권 인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지식재산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06

□ 영국 지식재산청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상이라는 이유로, 모바일 폰 시스템을 원격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였음
 o 이번 판결은 당해 발명이 컴퓨터프로그램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원심을 번복한 것임
 o 영국 특허법은 컴퓨터용 프로그램만으로 구성된 것에 대하여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o 특히 영국 특허법은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기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유럽특허기구에 비하여는 영국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부정함에 있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이번 판결의 항고인은 Nokia임
 o 원래 이 발명의 특허는 Intuwave에게 처음 부여되었으나, Symbian을 거쳐 Nokia가 보유하고 있음
 o Nokia에 의하면, 이 발명은 소프트웨어가 개발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컴퓨터가 모바일 폰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모바일 폰 제어와 폼의 컴퓨터 에뮬레이터 사용에 있어서 기존의 것을 개선한 것이라 함

□ 영국 IPO 심판관이자 사무관인 Andrew Barlett은 당해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이전 발명, 즉 선행 기술에 비교하여 기술적 기여가 있다는 점에서 항고를 인용하였음
 o 심판관은 소프트웨어 특허성을 다룬 최근 2건의 대표 판결례를 반영하여 출원을 판단하고 있음
 o Aerotel 사건과 Macrossan 사건에서 항고 심판원은 특허성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 4단계 테스트를 세웠음

□ Bartlett은 그의 판결에서 "step 3와 4의 단계에서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그 기술적 기여가 고려되지 않고 무시되는 문제에서 인정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함

□ 이는 그 후의 모바일폰 소프트웨어 회사 Symbian의 항소법원판결에도 적용되었고, Neuberger 의장은 관련 기술의 기술적 기여도를 높이 인정하여 IPO측의 특허 거부 의사를 뒤집어 엎음

□ Symbian사 사건에서 Neuberger 의장은 이 기술이 단순히 더 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더 빠르고 더 개선된 컴퓨터"로 만드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기여를 인정한다"라고 언급함

□ 또한 그는 "이전부터 나타났던 선천적인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는 이 특별한 방법은 기술적인 기여를 제공하며, 따라서 이 기술이 소프트웨어에서 활용되는 동안 컴퓨터 프로그램 그이상의 기술적 기여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