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최대 벌금을 ￡5,000에서 ￡50,000로 10배 인상시키기로 결정함

□ 지식재산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의 심의에 따라, 출판협회, 영국음반산업협회, 지식재산침해반대연합 등이 포함된 참석자 대부분이 법정 상한치로는 이례적인 액수의 이번 인상에 동의함. 이에 정부는 벌금 인상에 대한 적절한 입법안을 판정하기위한 작업에 착수함

□ 참석자들이 제시한 세 가지 안은 ① 현재의 벌금 상한선을 유지할 것, ② 저작권 침해에 한하여 벌금을 인상할 것, ③ 모든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벌금을 인상할 것, 이며 대다수 참석자는(대부분이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조직들) 이들 중 세 번째 안을 선택함

□ 몇몇의 참석자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안건이 없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고, 「The Gower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지는 최대 10년형의 불법 복제품의 상업적 거래에 대한 판결 선상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규정을 고려해 보기를 권함. 그러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10년 수감형에 대한 법정 선택권은 IPO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님

□ 이번 인상은 모조 소프트웨어와 그 외 불법 복제품의 상업적 제작을 억제 시키고자 진행되는 것이지만 영국의 지식재산은 대규모 생산과 개개인의 복제품 제작간의 뚜렷한 구분을 두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

□ 디지털 시민자유 조직인「Open Rights Group」은 표절 작품의 상업적 제작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소규모 국내 파일 배포자들이 불필요하게 기소당하는 일을 막는 IP 법률제정에 추가된 "fair use"조항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산업전체적인 규모에서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집단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만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는 소수의 개개인을 분리시켜 내야할 필요성이다. IPO는 이 두 그룹이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라고 Jim Killock ORG 이사가 ZDNet UK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함

□ 그러나 지식재산 전문가 Iain Connor는 이런 파일의 공유가 영국 당국이 당장 직면할 문제인 것 같지는 않다면서 “처벌의 수위를 올리는 목적은 상업적 침해자를 막기 위함이고 파일공유에 대한 법적 규정이 방안에 있는 소년을 구속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