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특허법 재개정 계획이 다시 한번 의회에서 재논의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업체들 간의 의견일치는 거의 보이지 않음

□ 미 의회는 이번 달「2009 특허법 재개정안」의 이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그중 핵심 제안 사항 중 하나는 “first-to-invent(선발명주의)"시스템에서 ”first-to-file(선원주의)"접근으로의 전환이 될 것임

□ 앞선 발명이나 창작물이 소송에 걸렸을 때 지식재산과 관련된 타격이 큰 법적 다툼의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변화 움직임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이번 재개정이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의 창작 이노베이션을 억누르게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음 

□ 광섬유․반도체 복합전문회사인 JDSU는 그 중에서도 분명하게 “first-to-file"쪽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으며, compoundsemiconductor.net에서 그 주된 이유로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역량강화를 언급하며 ”우리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현재 JDSU사의 태도는「Patent Fairness 제휴」아래에 있는 Intelt, Hewllet-Packard, Cisco Systems 등의 미국 거대 기업들에 의해 뒤로 한걸음 물러난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그것이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 것이, 2009년 2월 Air Products, Dow Corning, Texas Instruments 등 더 많은 기업들은 “정보기술과 금융 서비스 이 두 분야에서 소수의 기업들만이 누리는 호황이 더 많은 투자그룹의 자금에까지 손을 뻗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이 담긴 공개 서신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함. 이에 오바마는 “정보기술산업은 미국 경제에 해마다 2조달러 상당의 기여를 해왔고, 현대화된 특허 시스템은 우려하고 있는 문제를 불식 시킬 것”이라고 회신함

□ GaAs 칩의 세계 최대 제조업체인 RF Micro Devices(RFMD)는 이 논쟁의 양쪽 의견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데, RFMD 대변인은 “특허심사영역에서 특허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고, 더 포괄적이고 앞선 학문 연구가 본질적으로 많은 특허 소송에 대한 판단 오류를 줄여줄지도 모른다”고 말함

□ 한편, “first-to-file"시스템이 더욱 편리한 특허출원 신청을 도모함에 반하여 재정적 수단의 미비로 신속한 신청이 불가능한 개인 출원자와 같은 부류의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재정 자원의 한계를 안고 보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RFMD의 설립 투자자들과 같은 사람들 또한 이런 부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