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IT보안 제품의 강제 인증제도 시행을 공표한 것에 대해, 일본 IT업계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임. IT보안 제품의 강제 인증제도라는 것은 중국이 WTO에 가맹했을 때 제정한 CCC 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의 일환이라고 함. CCC 인증은 전기제품 등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공업 규격으로, 5월부터는 방화벽이나 바이러스 대책 소프트웨어 등 IT보안 제품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었음

□ 문제가 된 것은 「강제로 원시 코드를 공개하게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임. 게다가 디지털 가전도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었고, 원시 코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커졌음. 일본·미국·유럽 정부도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여 강하게 철회를 요구하였음

□ 결국, 중국은 2010년 5월로 제도 도입을 연기하고 그 대상을 정부 조달품으로 한정했다고 함. 일본이나 미국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국가들의 염려는 당연하지만 일방적으로 내몰린 중국에도 할 말은 있을 것이라고 봄

□ 사실 이 제도는 그 진위보다 1980년대 일본의 IBM 산업스파이 사건이나 TRON 프로젝트의 좌절을 떠올리게 함. 당시 일본은 지금 중국과 같은 입장으로,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견제당하고 있었음. 그 무렵 일본의 IT산업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시기로, 미국에 있어서는 일본의 IT산업이 큰 위협이었음

□ 중국은 지금 경제대국, 소비대국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 IT산업에 있어서도 머지  않아 1980년대의 일본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임. 이번과 같은 사건도 예전에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강제 공개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고, 싫으면 거래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는 중국의 시장과 강력한 라이벌 기업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임. 이와 유사한 일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됨

□ 이처럼 비난당하는 쪽에서 비난하는 쪽이 된 일본이지만, 과연 이번 강제 인증제도로 일본 IT산업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일본의 IT산업에는 미국 제품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제품, 특히 소프트웨어 제품은 거의 없다는 견해도 있음. 결국 일본의 IT산업은 이번 강제 인증제도에 대해 이렇게 과민반응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며, 사실 중국의 제도 정책보다는 일본 IT산업 자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