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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판권국, 전국 통일된 저작권 등록기구 설립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판권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07

□ 국가판권국의 관리 감독 책임 하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저작권 등록기구를 설립함. 이는 저작권 등록방법의 수정 과정 중에 확정된 안건으로, 순조로운 저작권 등록을 보장하기 위함임. 국가판권국에 의하여 선택된 기구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저작권 등록 기구로 지정됨. 또한 이 등록기구가 사용하는 통일된 명칭이 전국 등록 업무에 사용된다고 함

□ 통일된 등록기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o 통일된 규범으로 등록하기 편하고, 등록절차, 심사표준, 등기증서, 등기정보를 모아 공지하고 문의하는 것을 단일화 시켜 실행함
 o 등록업무의 중복에 따른 혼란의 발생을 피하는데 용이하고, 관리 감독이 편리함
 o 등록정보화시스템 개발이 편리하고, 정보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재정자원을 절약 할 수 있음
 o 각 지역 저작권 등록발전의 불균형 사태를 해결하고, 등록 비용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음

□ 등록기구 통일 과정 중에 반드시 주의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전국 각지에 분포한 저작권자가 어떻게 등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임. 분산된 저작권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등록기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정보전달력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적당한 지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함.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각지에 기구의 지사를 설립함. 각 지사의 구체적인 조건에 근거하여 필요한 권리를 부여하고, 재정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함

□ 현재 많은 지역이 저작권과 관련된 산업발전을 위하여 저작권 등록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고 있음. 지사 설립 시, 반드시 각 지역이 저작권 행정관리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함. 또한 지방판권국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존중하고, 해당 지역에서 조건을 갖춘 사업기구, 사회단체 혹은 기타 기구를 추천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함. 각 지역의 지사는 현존하는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추진함

□ 지사가 합리적으로 설립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구 지사의 설립과 관리를 국가판권국의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시킴. 또한 저작권 등록의 신빙성을 높이고, 미래에 설립될 지사의 다른 직책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기구와 유사한 「국가 저작권 등록센터」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