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문화청은 5월 22일부터 블루 레이 디스크(BD) 규격의 녹화기기 및 기록 매체를 사적 녹음 녹화 보상금 제도의 새로운 보상금 징수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음. 또, 이를 위한 기기와 관련된 요건을 정하는 성령안(省令案:저작권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을 5월 2일에 공표하고, 5월 10일까지 의견 모집을 실시함

□ 블루 레이 과금은 원래 4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위한 정령안(政令案:저작권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서 기기 제조업계 단체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가 대상 기기의 한정을 요구하면서 연기되고 있었음. 그러나 제조업체를 소관하는 경제산업성과 문화청 사이에 조정을 거치게 되면서 5월 22일 시행이 정해졌다고 함

□ JEITA는 상기의 정령안에 대한 2009년 2월의 의견 모집에서, 2008년 6월에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이 했던 합의를 이유로 들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었음
  (1) 무료 디지털 방송의 녹화는 과금되지 않음을 명기함
  (2) 실효 규정 추가 등 정령이 잠정적 조치이며 항구적 조치가 아님을 명기함
  (3) BD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레이저 파장과 렌즈 통로수를 명기함 

□ 이번에 공표된 성령안에서는 (3)의 명기는 완료되었지만 (1)과 (2)에 대해서는 보류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JEITA가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