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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해외에서 농림수산물 브랜드를 보호하는 컨소시엄 6월 중 설립 예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headlines.yahoo.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농림수산성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5-12

□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산 농림수산물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6월 해외의 위장 판매나 모방품을 감시하는 조직인 「농림수산 지식재산 보호 컨소시엄」을 설립함. 이를 위해 5월 12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국의 실태를 알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협력을 도모함. 특히 대만의 마쓰자카 돼지, 중국산 고시히카리 쌀 등 대만이나 중국에서 일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일본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었음

□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 2008년 10~11월, 일본 농림수산성이 정보조사회사에 위탁하여 대만과 중국의 주요 4개 도시에서 일본산으로 위장한 농림수산물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것임. 그 결과 대만에서 9건의 위장 및 모방품을 확인한 것 외에 중국에서도 브랜드 침해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음. 일본의 상품은 고품질이라는 인식이 있어 고액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대만에서는 「마쓰자카 돼지(松阪豚)」라고 기재된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었고, 대만산 우유에 「홋카이도(北海道)」라고 표시하거나 일본 오이타현의 고급 배인 「히타 배(日田梨)」 라는 브랜드명을 표시한 식품도 확인되었음

□ 6월 19일에 설치되는 컨소시엄에는 일본 각 지역 자치체나 농림수산업 관련 단체, 일본무역진흥회(JETRO) 등 전문가들의 참가를 권유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 대만, 한국에서의 상표 출원 상황을 일원적으로 감시하거나 농림수산물 등 모방품 판매 상황의 현지조사,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함. 상황에 따라서는 해외 당국에 이의 제기나 통보하는 것 외에 소송 제기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함